"국민투표법 국회 통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개헌 논의의 제도적 장애가 해소된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국회에 촉구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논의를 막아온 제도적 장애가 해소된 만큼 국회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책임 있고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국가적으로 확립된 역사적 평가를 받은 민주항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판시했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헌법 전문에서의 누락은 역사적 정의의 완결을 가로막는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위는 "1987년 6월 항쟁의 뿌리에는 5·18이 있다.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의 진실한 계보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까지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시도를 차단하고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명시한 개헌안 발의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추진을 위한 일정 제시와 실행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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