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고의적 납세 기피자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7월10일까지 체납 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 6명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단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체납자들의 체납 원인과 담세 능력 등을 전화상담 또는 현장방문으로 파악하게 된다.
조사에서 담세력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고의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부동산 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정리 보류 처분을 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체납 실태조사단 운영은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체납실태조사단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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