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미투자특별법 정쟁 대상 아냐…9일까지 처리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활동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당장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갈지자 행보"라며 "대미투자특별법과 아무 관계 없는 사안을 빌미로 특위를 파행시키고 걸핏하면 상임위 보이콧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일삼더니 오늘부터는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 대미투자특위가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법안소위원회 구성에 나선다며 "(여야가)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며 "차질 없는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이 반응하고 있고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했다.

이어 "집값에 이어 땅값도 확실히 잡겠다"며 "대통령이 투기 목적 농지 취득 단속을 위한 농지 전수 조사를 지시한 만큼 정부 당국에서 신속히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농촌 현장에 적합한 종합적인 농지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당에서도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식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업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전 프로그램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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