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동산 배워야"…李, 공공주도 주택정책 속도내나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운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국가 주도 부동산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을 만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산다는 것"이라며 "정말로 놀라운 점은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주택소유율 90.4%의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늘 '의지'"라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의 기본주택(소득·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 대상 장기 공공임대)도 싱가포르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토지수용법을 통해 국토의 약 90%를 국유화하고, 주택개발청(HDB)이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전체 인구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주택은 민영주택 가격의 약 55% 수준에 공급되며, 5~10년 의무 거주 후 평생 두 차례만 매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99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사실상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투기는 차단하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LH의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공공 위주로 재편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땅 장사' 비판을 받아온 택지 매각 방식을 줄이고, LH가 직접 시행·개발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밝힌 만큼 LH를 통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정책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주도 주택 정책을 강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도 "국가의 역사와 환경적 배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적 시사점만 본다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어 속도와 함께 세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로 그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공공 중심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정비사업이 활로를 여는 '공공·민간 투트랙 전략'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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