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에 "대미투자법 비협조시 중대 결단…행정통합법 단일안 내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란 사태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를 우려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기한을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며 "일본이 15% 관세를 적용받는데 우리나라만 25%로 복귀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위는 내일(3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입법의 장으로 즉각 복귀하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단' 조치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국익과 관련된 사안까지 거부하는 참혹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이 있다"며 "(결단의) 구체적 내용은 협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리 주장에 대해선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 무엇이 있든 그때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결단할 것"이라며 "국회법은 그것(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저희들 입장은 일관된다. 이번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3곳을 통합하려는 목표로 추진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대전·충남 단일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통합은) 이번 지방선거 유불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 결단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략적인 관점으로 지역통합 문제를 바라보니까 지금같이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스러운 입장을 빨리 정리하시고,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고 본다. 도대체 어떠한 안을 믿어야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도의회, 지역의회에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하고 사과하셔야 한다"고 보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