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전국 공통 통합법안 원해"

[홍성=뉴시스]김덕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7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 대폭 이양을 담은 전국 공통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한다"며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며 "민주당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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