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정밀 지도 반출 허가에 환영…"정부 결정에 감사"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자 구글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27일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한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했다. 정부는 국내 서버에서의 데이터 가공, 군사·보안시설 비식별화, 좌표 표시 제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구글은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제한되면서 한국에서 도보 길찾기, 차량 내비게이션, 고정밀 3차원(3D) 지도 등 일부 핵심 기능을 온전히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터너 부사장은 정부 결정에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 IT 부문 싱크탱크도 이번 결정을 글로벌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의 이번 결정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글로벌 디지털 경쟁 현실에 맞추는 건설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ITIF는 "그동안의 경직된 데이터 규제는 국내 기업들에 구조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인공지능(AI), 디지털 서비스 혁신의 핵심인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을 제한해 왔다"며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한국은 위치 기반 AI, 물류 최적화, 스마트 모빌리티,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고급 공간 분석 등 분야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안 조치는 과도한 규제로 다시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 중립적이고 명확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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