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제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우수상(1편)은 200만원, 우수상(3편)은 70만원, 장려상(5편)은 50만원, 특별상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9편의 제안자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개최된다.
법제처는 올해 선정된 제안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 정비까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 앞)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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