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얀마 거점 2개 중국계 범죄조직 완전 해체"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사법 당국이 미얀마 접경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중국계 스캠(통신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성과를 공개하며 주요 조직이 사실상 해체됐다고 밝혔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중국계 4대 범죄 가족 가운데 밍(明)·바이(白) 범죄조직에 대한 사법 절차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총 39명이 무기징역 이상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핵심 구성원 16명은 사형이 선고돼 즉시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개의 무장 범죄조직은 완전히 해체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말까지 북부 미얀마와 연계된 통신사기 1심 사건 2만7000여 건이 종결됐다"며 "전국 법원이 미얀마에서 송환된 통신사기 범죄자 4만1000여 명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미얀마 북부 일부 지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현지 법 집행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통신사기 조직의 주요 활동 거점으로 활용돼 왔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해 관련 범죄를 단속해왔으며, 수만명의 중국인 용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중국 최고법원의 이번 발표는 해외에서 활동해온 자국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스캠 범죄를 엄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법원이 종결한 통신·온라인 사기 1심 사건은 15만9000여건, 선고 인원은 33만8000여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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