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1억원 총선 선물' 논란에 "법적 문제 없어…반환 요구 안 해"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6일 중의원(하원) 선거 압승 직후 자민당 당선 의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물 반환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선물 반환을 요구할 생각은 없느냐'는 입헌민주당 사이토 요시타카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선물이 개인 자금이 아닌 정당 지부의 정치자금으로 구입된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총선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한다"며 "선물 배포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슌이치 참의원 회장도 "자민당 지부가 '총리의 지갑'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자민당 중의원 315명에게 전달한 '카탈로그 기프트'는 링벨이라는 업체의 상품으로 하나당 가격은 3만3990엔(약 31만원)에 이른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발송자가 비용을 지불하면 수령자가 책자에 실린 상품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해 주문할 수 있는 상품 책자다. 총 186쪽 분량의 카탈로그에는 해외 명품 식기 세트, 브랜드 소고기, 진주 액세서리, 온천 숙박권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 있다.

315명 전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합치면 총액은 1000만엔(약 1억원)을 넘는다. 카탈로그 겉면에는 '축하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총액 1000만 엔을 마구 뿌리는 (총리의) 윤리관을 간과할 수 없다"며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개최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자민당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중의원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9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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