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학교 처리 성 관련 업무, 부산교육청이 맡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금까지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하던 성 관련 사안처리 업무를 이 달부터 부산시교육청이 맡아 처리한다. 민감한 학교 업무를 덜어주고, 성 관련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기존 단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사안을 확대 개편되는 시교육청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해 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학교 간 판단 차이 ▲내부 구성원 심의 부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민원·교육공동체 간 갈등 ▲2차 피해 우려 등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성인식개선반을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사안까지 모두 맡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부산교육청은 성인식개선지원센터 인력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3명을 추가로 늘려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부담에 대응하기로 했다.

센터는 기존 성인식개선반의 사안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에 더해 ▲성사안처리지원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치료비·법률상담지원 ▲학교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자문과 컨설팅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교직원 대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연수,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재발방지 지원 프록그램 운영 등을 강화하여 성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운영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성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사안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양성평등이 자리잡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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