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6 지원금 허위·과장 신고하면 포상…'폰파라치'의 부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을 뿌리 뽑기 위해 이용자 포상금 신고제를 도입한다. 언뜻 보면 과거 휴대폰 시장 감시자 역할을 했던 폰파라치 제도를 떠올리게 하지만 대상이나 금액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에 맞춰 다음달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문제 행위가 발견되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차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시장 경쟁 안정화 자율사업으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가 운영된 바 있다. 초기 포상금은 건당 최대 100만원 정도였는데, 불법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뛰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중단됐다. 유통점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고액 포상금만 노리고 전국을 누비는 전문 신고꾼들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탓이다.

이번 신고제는 과거 신고제와 크게 두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포상금 액수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폰파라치 보상금은 제도 폐지 전까지 약 350억원 넘게 지급됐는데, 1건당 평균 지급액이 약 110만~120만원 정도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신고제는 건당 5만원, 연간 20만원에 그친다.

그 다음 또 차이가 있는 건 신고 대상이다. 과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아래 지원금 상한이 있어서 과도한 지원금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단통법이 폐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 대상은 지원금 과다 지금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에 초점을 맞췄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되는 이용자 피해 사례다.

신고 의사가 있으면 이동통신 서비스 실제 계약자가 개통일 기준 7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미성년자 직계가족을 제외하면 대리신고도 불가능하다. 이 조건 또한 과거 온 가족 명의를 빌려 기업형으로 활동한 폰파라치 재현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단말기 구매 또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입은 피해는 각 이통사 114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불편 신고 창구가 여럿이라 이용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KAIT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 연결 배너를 생성해 안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돼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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