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국회 포럼서 제정 당위성 강조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남해안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남해안은 수산자원보전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묶여 있었다"면서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규제 면적을 모두 합치면 경남 남해안권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에서 발전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남 남해안권 중첩규제 면적은 3782.87㎢, 행정구역 면적은 3333.06㎢로 중첩 규제 면적이 더 많다. '중첩규제' 구역이란 보전산지구역,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정작 미래 성장 동력인 남해안의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은 330만 도민의 희망이며, 국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길 바란다"면서 "경남도도 전남·부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자인 정점식·문금주 의원과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정점식·문금주·김원이·이종욱·김태호·김정재·서천호 의원을 비롯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원영일 부산시 대변인,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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