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외압 의혹 폭로' 문지석, 특검 3차 조사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부장검사를 26일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1일과 14일 두 차례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그를 3차 소환했다.

문 부장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5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특검에서 쿠팡 관계자를 기소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서 마지막까지 특검 수사에 협조해서 과연 이 사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고, 퇴직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 부장검사는 쿠팡을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 등이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2월 21일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그간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수 차례 불러 조사하고, 당시 사건 주임검사와 미지급 사태의 피해자,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엄 검사는 폭로 당시부터 줄곧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전날인 25일 특검에 입장문을 내고 문 검사에 대해 "소위 '스타 검사'가 되어 유명세를 얻기 위해 주임검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검사가) 평소 부원들에게 화합을 해치거나 학벌 및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자주 했고,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후배검사에게 떠넘기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수 회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검사가 지휘부에게 사건 처리 압박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한 주임검사 또한,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동료들에게 알린 바 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문 검사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 검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수사 절차에서 배제한 적 없다고도 전했다.

오는 5일 특검의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특검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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