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③]각계각층이 바라본 통합 성공 열쇠는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으로 탄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시민 주권 강화, 소외계층 포용, 노동 정책 강화, 기업 친화 전략적산업 집중 육성까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첫발을 내딛는 통합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결국에는 지역·계층·도농 간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지에 대한 숙의와 공감대 형성이 통합 성공의 선결 과제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시민사회는 시민 주권 원리 위에서 통합으로 소외되는 지역민을 보듬고 격차 해소부터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왜곡된 대의제 정치 구조 속에서는 시민 참여 없이 통합을 실질화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불평등 해소에 대한 과감한 공적 재원 투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혜숙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문은 투명한 인사와 혁신 행정을 강조했다.

염 고문은 "통합 이후 수많은 산하기관에서 헌신할 인재를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야 한다"며 보은·줄세우기 인사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속도전보다는 큰 밑그림 아래 단계별로 체계적인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졸속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 혁신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급한 과제로 '시·도간 심각한 복지 인프라 격차 극복'을 들었다.

강 교수는 "대도시인 광주와 달리 전남 농어촌과 섬 지역은 복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단순히 기구를 합치는 수준을 넘어, 농어촌과 도서까지 복지 서비스가 신속하고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통합으로 확보된 대규모 재원을 활용해 취약 지역 복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국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지역 경제의 주축은 '노동자'라며 "통합특별시 인구의 60% 이상이 노동자지만 정책은 늘 뒷전이었다. 기업 논리와는 독립된 '노동국(실)'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기업 유치·투자와 신산업 육성 과정에서 산업 전환기 고용 재편과 일자리 공백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책이 없다면 지역 사회가 떠안는 부담이 된다"면서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회를 꾸리고 '산업전환 고용유지 독립기금'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계는 높은 수준의 지방정부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규제 완화와 대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경호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이제는 산업 기반, 교통 인프라, 인재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통합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단순한 행정조직 통합, 행정구역 재편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특구 지정과 규제 파격 완화 등 통합특별시가 확보한 법적 권한을 실질적이고 빠르게 이행하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완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에는 통합특별시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시험대는 '갈등 관리·조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올해 초 행정통합 법안을 발의했던 정준호 국회의원은 "광역단체 통합이 처음인 만큼,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공론화 모델부터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며 "주청사 문제부터 시작해 복잡 다단한 갈등 요인들을 통합시장 1인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을 수렴하면서 행정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델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직후 시장 당선인이 곧바로 직시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 권력을 지방에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데 있어 정부 중앙부처의 태도가 여전히 완강하다. 초대 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관철해 장관급 인사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통합 완수를 위한 난제와 주요 현안들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통합의 가장 큰 과제로 '갈등 조정', '새로운 자치 모델 구축'을 꼽았다.

김 단장은 "출범 직후 주청사 위치, 지자체 간 교부금 배분, 통합시의회 원 구성 등 폭발력 있는 갈등이 분출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행정구역을 벗어난 통합특별시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1+1=3'이 되는 통합 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해법으로는 분야별 현안에 대해 숙의하고 시장에게 조언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통합특별시 만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뜨거운 감자다"면서 "단순히 광역-기초단체 관계가 아니라 교부금 재원, 사무, 권한이 차례로 탈집중화 이양하는 문제다. 두 광역단체 간 사상 첫 통합으로 탄생한 초광역 형태 자치정부의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지, 자치구와 시·군 간 재원 분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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