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장회의 "법왜곡죄, 與수정안 고려해도 추상적…심대한 부작용 발생"

기사등록 2026/02/25 18:54:50

최종수정 2026/02/25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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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장회의 "법왜곡죄, 與수정안 고려해도 추상적…심대한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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