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민간기업 노력만으로 해결 안 돼…공공이 나서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쉬었음 청년'이 70만명을 돌파하는 등 청년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민간 중심 고용 전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페이퍼 '청년고용 위기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발간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조직형태에서 신규채용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전체 신규채용 일자리 규모는 2021~2022년, 2022~2023년 사이 늘었지만 2023~2024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 전환됐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60대 여성과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0~30대 청년층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좁아진 데다,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고용 확산과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겹치면서 구직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문제의 핵심은 청년이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청년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입 구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간 중심의 고용 전략이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청년에게 실질적인 진입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 정책적 공백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공공부문 고용 규모는 18.4%인데, 우리나라는 8.7%에 그친다. 2021년 이후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그 중에서도 20~30대 청년층 신규채용 축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의 공공부문 정책은 효율성과 시장화를 주요 기준으로 전개돼왔고, 효율적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인식돼왔다"며 "공공부문은 단순한 비용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영역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채용 규모 조정이 아니라 어떤 공공부문과 고용 구조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의 문제"라며 "효율성 중심의 관리 기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와 양질의 일자리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