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침묵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법원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12월에 열린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함께 추진되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했다. 또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 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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