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金총리 직격…"서울시 길들이기 묵과 안 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를 공개 비판했다.

최 의장은 24일 제33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명백하고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면 중앙 정부가 중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미비점이라면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그간의 행정 관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최근 중앙 정부는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간여는 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을 독려하며 자율과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서울시에도 똑같이 견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조실장 임명 승인을 더 이상 늦추지 말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와 간여 강화로 서울을 길들이려 한다면 1000만 시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최 의장은 시내버스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준공영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2010년 이후 15년을 지내왔다"며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조합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는 것"이라며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그때그때 세금으로 이자를 내주며 한 해 한 해 넘기는 지금의 땜질식 구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장은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공공성은 지키되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5일 1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한 후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 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13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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