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방안 검토할 것…최대한 찾겠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해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근로소득세는 경향적으로 매년 상승하면서 국세 수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법인세나 기타 세수들은 경향적으로 줄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취업자·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급여가 매년 상승하다보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법인세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다보니 근로소득세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세입 여건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3월 법인 결산을 해 봐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으로만 보면 반도세 호황이나 경기 사이클로 인해 법인세 쪽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아직은 2월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며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은 3월에 법인세 신고가 된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기근 대행은 "지금은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 확정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이고, 일단은 충실하게 집행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입 문제도 있고, 경기 흐름을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 또 거시금융변수의 흐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의에는 "과거와 같이 과도한 기대 이익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며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답변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개편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세금으로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정상화해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감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것에 대해 레버리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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