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내주 추가 토론"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부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인구산정기준일 등 쟁점 사안이 검토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3~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윤건영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우리가 꼭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 6~7개를 리뷰(검토)했고, 따로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3~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자고 했고, 그 사이에 관련 부처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로부터 선거구 획정 관련 여러 시뮬레이션을 받아보고 이를 갖고 진일보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행정 통합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 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다만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속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예를 들어 대구·경북 같은 경우 대구 따로 경북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한 인구를 기준으로 (선출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 권역·지역별 비례대표를 확립하자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이를 토론하기로 했고 이번주에 (여야) 간사 협의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소위에서는 지역당 부활, 여야 합의 정치개혁 과제 문제, 인구산정기준일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인구 기준은 통상 10월을 기준으로 했는데, 1월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한 전북도의회 선거구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재획정 시한(2월 19일)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