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제한 밀어붙이는 정부…가상자산업계 '난색'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사실상 정부안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23일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 경영진을 불러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업계에 사실상 최종 입장을 통보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공동대표를 비롯해 코빗·스트리미(고팍스) 임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조항을 입법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설명했고, 거래소 5개사와 DAXA 측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앞서 정부가 제안한 바 있다. 거래소가 단순한 민간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상장까지 주도하는 '준 금융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주도로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시장이며 특히 거래소는 대부분 기술 기반 스타트업 형태로 출발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업계가 가장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변경하려는 정책 방향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분에 대해 국가가 '최대 몇 퍼센트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고 일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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