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창업국가 달성"…방산 스타트업 100곳 키운다(종합)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자주 국방'과 '창업 중심 국가'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나선다. 벤처·스타트업의 진입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상생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용철 방사청장, 이원재 대통령실 비서관을 포함해 유관 기관 및 방산 업체 관계자 19명이 자리했다.

이번 육성방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 방사청 및 관계 기관 6곳이 '방산발전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정책을 실행한다. 참여 기관은 ▲창업진흥원(창진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다.

한 장관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방산은 국가안보를 넘어 첨단기술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은 2015년보다 37% 늘어난 2조7000억달러(약 3600조원)다. 최근 드론, 무인차 등 신사업 분야까지 방산 영역이 확장되면서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규모는 연평균 13.2% 성장, 2032년에는 471억달러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2024년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은 2.2%로 10위를 차지했다. 2008년(0.5%)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25년 방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20조2000억원, 9.2%로 2021년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방산물자 국산화율은 90%를 달성했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 같은 주요 군사 선진국의 방산 생태계를 보면 거대 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기술을 무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서다. 미국은 국방부 산하의 국방혁신단(DIU)을, 이스라엘은 이노펜스를 통해 군 소요 기술을 가진 민간 스타트업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방산 시장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 방산은 체계기업(완제품 생산 업체)·대기업 중심의 보수적인 시장 환경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산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12%로 주요 선진국(25~35%)에 비해 낮고, 군의 소요 결정부터 무기 획득 시까지 10~15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 청장은 "갑작스러운 세계정세 변화로 우리나라는 제대로 준비할 겨를도 없이 1970년대 초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급하게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과 기술 이전 등으로 체계·대기업 육성 정책이 자리 잡았다"며 "이러한 체제가 뿌리가 허약한 방산 생태계를 만들었고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통한 선순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물론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을 포함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복잡한 사업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이라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중이다. 중기부가 방산 중소기업 3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복잡한 사업 절차(22%)와 인증·보안 요건(16%)은 대표적인 진입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 언급됐다. 실제 중기부의 민관 투자 지원 사업인 팁스(TIPS) 참여 스타트업 3754개사 중 방산 관련 과제 수행 기업은 2%(79개사)에 불과하다.

방산 기업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 대기업의 순이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35% 급증했지만 방산 중소기업은 61% 증가함에 그쳤다. 대·중소기업 간 R&D 투자 격차는 2019년 9.9배에서 2024년 16.6배로 벌어졌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육성방안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을 돕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방산 매출 5억원 이상의 업력 10년 이내 업체) 100개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을 30개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방산 참여 스타트업과 벤처천억기업은 각각 16개사, 14개사다.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시장 진입을 늘리고자 군·체계기업 등과 협업을 확대하고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민군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OI) 프로그램인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열고 육·해·공군, 체계기업과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1차 챌린지에서 20여 개 과제를 발굴했고 현재 체계기업과 OI를 하고 있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2차 챌린지를 개시해 올해 최대 10차례의 OI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다.

민간 주도 첨단 분야(드론, 로봇, AI 등)에서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민·관·군 협의체도 창설해 민간 기술의 신속한 방산 분야 적용을 도모한다.

대표적인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데이터 확보 문제도 개선한다. 전국 5곳의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거점에서 AI 스타트업에 '군 소요+데이터+AI 인프라'를 통합 지원한다. 매년 조회수 500만~600만회를 기록 중인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구인 'K-스타트업 종합포털'은 국방 분야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 거듭난다.

스타트업의 보안 인프라 투자 부담을 낮추고자 전산적·물리적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시 비용 지원이 최대 70%로 확대된다. 사이버해킹 모니터링 및 소프트웨어 무상지원 기간은 5년까지 늘리고 보안관제 서비스도 뒷받침한다.

기존 스타트업 외에도 새로운 혁신 기업도 방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방산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10여 곳의 대학을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가칭)'으로 운영한다. 국방대, 첨단기술사관을 포함한 방산전문학교와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방산 창업도 독려한다. 중기부의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우수 과제의 사업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R&D 사업을 내실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방산 스타트업 성장 정책은 촘촘해진다.

중기부와 방사청의 지원 사업 연계를 강화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돕는다. 최대 1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최대 200억원의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수 방산 R&D 과제의 기술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도 활성화한다.

성장 기반을 넓히고자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첨단 스타트업이 부족한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게 방산 중소기업과 인수합병(M&A)도 돕는다. 방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약 13조원 규모의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와 1600억원 대의 'K-방산 수출펀드'가 담당한다.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은 'GVC30 프로젝트'로 뒷받침한다.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이 동반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경우 지원이 강화되는데 프로젝트형 과제는 최대 3년간 15억원을, 판로개척 지원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LIG넥스원이 중소기업 9곳과 방산 전시회인 'ADEX 2023'에 참가해 탈로스, 그린광학에 4600만달러(약 600억원)를 수출한 성공 사례가 있다.

박종성 LIG넥스원 본부장은 "올해도 테크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투자한 중소·스타트업들과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활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한 해에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역 특화 산업, 조선 산업과 연계한 신규 클러스터가 생기는 등 전국에 방산혁신클러스터 3~4곳이 들어선다. 올해는 '반도체·AI를 포함한 첨단 분야'와 '한·미 간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대학과 손잡고 방산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취업에도 힘을 보탠다.

아울러 국내 방산 생태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전파하고자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올해 방산 대중견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상생수준평가를 하고 우수 기업에 원가 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면, 방산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방위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선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방산 원가 확인, 방산 사업 조정 관련 제도 정교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산 부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 사업에 활용한다. 정부 R&D 성과, 기업 자체 개발품 등을 단일 체계로 등록한 뒤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체계 적용을 위한 추가 검증이나 후속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관급으로 책임지고 무기체계에 반영한다.

중기부와 방사청의 발표를 들은 방산 업체 관계자들은 '데이터 확보'과 '투자 지원'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원찬 파블로항공 대표는 "미국의 안두릴 인더스트리즈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복적인 운용 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반복된 계약으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강화해서 성장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쌓여서 유망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었다"며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건호 한화오션 센터장도 "방산에서 데이터 질이 상당히 중요지만 가끔 난감한 경우가 생긴다"며 "장보고-Ⅱ 사업을 할 때 센서가 습득한 데이터를 밖으로 갖고 나와서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해야 하는데 반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센터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별터 씨드로닉스 대표는 방산 특수성을 고려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방산은 보수적이라서 예를 들어 4년에 50억원짜리 매출 계약을 해외 수주하면, 50억원을 전부 보증해야 할 때가 많다"며 "사실 스타트업이 4년 동안 은행에 50억원을 담보로 계속 맡기기는 부담스럽다. 방산 스타트업이 수출할 때 정부 자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체계기업과 협업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호진 젠젠에이아이 대표도 "방산 스타트업은 일반적인 기업 간 소비자거래(B2C) 모델이 아니라 개발 사이클이 길고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워 벤처캐피털(VC) 같은 투자자로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분야"라며 "방산 스타트업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업계의 요청을 두고 정부 및 부처 관계자들은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를 공언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운용 단계 데이터의 제공을,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신설한 기술사업화 지원실을 통한 방산 전시회 참여 기회 확대를 약속했다. 이장훈 창진원 본부장은 방산 스타트업의 실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방산 스타트업"이라며 "관련 내용을 회의 때 보고 했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안보1차장을 비롯해 많은 분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면 자주국방이 스타트업 육성, 산업 발전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청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도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강조한 만큼 기관 간 협업 구조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신기술 적응력을 높이고자 군 소요도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개선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관계 기관과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를 방산 혁신 스타트업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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