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권한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 단호히 반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23일 "권한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라며 "졸속적인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담보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국회서 추진되는 특별법은 다수의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규정으로 완화됐고 권한 이양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재원 마련 방식도 명확한 계획이 없는 속 빈 발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회 통합에 대한 제도 설계가 방치돼 있다”며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통합이 될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돼 선거권 평등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며 "그러나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만규 의장은 회견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통합을 반대하면 역적이 되고 찬성하면 망하게 되는 외통수에 빠졌다"고 탄식했다.

또 "통합에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가 찬성할 당시의 통합안에는 권한 이양과 특례,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한 것이고 지금의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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