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하면 서울 지하철 500억 추가 부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이 실현될 경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5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정부 전기 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시간대별 전기 요금제 개편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연간 약 257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은 태양광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낮 시간대로 이용량을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열차 이용 승객이 집중된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경우 전력 자립도가 낮은 서울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 요금이 적용돼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사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지역 전기 요금이 ㎾h당 20원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원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 요금은 연간 약 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공사는 2022년 이후 7회에 걸친 전기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전기 요금은 총 2743억원으로 2021년 1735억원 대비 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21년 15% 수준이던 운수 수익 중 전기 요금 비율은 매년 상승해 지난해 16.5%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철도 운영 기관의 공공성과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 철도용 전기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철도 운영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용 전기 요금제를 적용 받고 있다. 교육·문화시설처럼 철도에도 별도 전기 요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안전 설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전기 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 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 철도용 전기 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