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민생 인질극 즉각 중단해야"…법안 단독 처리 시사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와 궤변,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요구하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도 적기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2년이 지났다"며 "개정에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다.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 골든타임 앞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도 파기하고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조차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본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데에는 당대표가 나서서 요란을 떨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그렇지 않으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 불안을 덜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새로운 관세 압박 상황에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그저 트집만 잡을 게 아니라 스스로 파행시킨 대미투자특위부터 제대로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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