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자 및 추첨 선정 20명 상품 제공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3/NISI20251223_0021104554_web.jpg?rnd=20251224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무조정실이 재검토기한 5년이 완료되는 규제사무들에 대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검토기한 5년이 올해로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40일 간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 있는 국민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 접속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 TF' 검토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규제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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