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논리야말로 시장 외면한 '기적의 논리'…현실은 정반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논리야말로 시장 현실을 외면한 '기적의 논리'"라고 대응했다.

나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출은 꽁꽁 묶어놓고, 추가 임대주택 공급도 요원한데 다주택자만 협박하듯 몰아붙이면 시장이 얼어붙을 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 매물을 늘리면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전월세 수요가 줄어드나. 대출규제로 옭아매놓고, 매물이 늘어난다고 전세입자, 월세입자가 갑자기 매수가 가능한가"라며 "국토부 장관 말대로 60억 아파트가 50억 된다고 해서 청년이나 서민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가.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사라진 시장에서 남는 것은 미친 전세가와 월세 가속화뿐"이라며 "결국 서민주거불안을 키우고, 미래세대의 삶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은 협박이 아니라 정책으로 움직인다"며 "연못에 돌 던지듯, X만 하지 말고, 시장 현실을 정확히 읽어 합리적인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등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더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며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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