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양측 대법관, 정권 따라 판단 바꿔" 美대법 내부비판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일부 대법관들이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대법원 내부 비판이 나왔다.

21일(현지 시간) NBC에 따르면 닐 고서치 대법관은 전날 공개된 46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 양측 모두 법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다수의견에 섰다.

고서치 대법관은 대통령이 의회가 명확히 승인한 경우에 한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대한 각 대법관 입장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와 이날 판결에서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중대 질문 원칙 적용에 반대하며 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진보 성향 대법관 3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들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중대 질문 원칙 적용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입각한 판결에는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이 원칙의 비판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적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보수 성향 대법관 3인 역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수 성향 클레런스 토머스·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진보 성향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고서치 대법관 지적에 반박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그는 '개종자'를 찾아내겠다는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지만, 유감스럼게도 나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NBC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대법관 판단에 자의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너선 애들러 윌리엄앤메리대 법학과 교수는 케이건 대법관에 대해 "그의 이번 의견과 과거 표결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했고, 일리야 소민 조지메이슨대 법학과 교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겨냥해 "그들은 스스로를 모순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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