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WHO 장비 반입 신청 승인…"올해 첫 제재 면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청한 관련 물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일 WHO가 제출한 요청을 검토한 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과 기타 전염병의 예방·통제를 위한 실험실 장비 반입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이번 면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이번 승인은 올해 들어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첫 번째 제재 면제 사례라고 VOA가 전했다.

제재 면제를 받은 품목에는 북한 내 보건 프로그램 지원과 국립 실험실의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와 시약 등이 포함됐다.

이산화탄소 배양기, 벤치탑 원심분리기, 수직형 고압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진공건조기, 전압안정기 등 각종 실험실 장비와 PCR 검사 관련 시약과 키트 등 모두 20개 품목으로, 총 6만3000달러 상당이라고 한다.
   
제재위는 승인된 물품을 향후 12개월 이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한 번에 통합된 방식으로 선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재위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회원국들이 관련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되 인도주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내 대북제재위위원회는 그간 보류 상태였던 대북 인도적 사업 17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최근 부여했다.

제재 면제를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그동안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허용했으나 북한 측이 호응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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