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특권 성벽 지키기 위한 세입자 인질극 멈춰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은 '특권의 성벽'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 인질극'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규제 정상화 의지를 '금융 독재'라 비판하며 또다시 시장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생을 참칭하며 소수 다주택자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비겁한 방탄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겹겹의 세제 혜택을 누려왔다"며 "문제는 이러한 세제 특혜가 느슨한 대출 연장 관행과 결합되면서, 자산가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장기간 보유하며 '버티기' 할 토대를 제공해 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구상은 기존 다주택자에게만 허용돼 온 비정상적인 특혜 구조를 바로잡고, 이미 진행중인 대출 규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출을 조이면 임대료가 오른다며 세입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작 세입자를 위험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리한 레버리지를 동원해 다주택을 늘리고 집값과 전·월세를 끌어올린 시장 구조"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점진적 대출 상환'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구조를 서서히 관리하라는 최소한의 질서"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를 '징벌'이라 부르는 것은,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기적 이익을 누려온 소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 비로소 세입자들이 '오랜 세입자'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걱정한다면, 특정 집단의 '무한 대출'과 '버티기 특권'을 옹호하는 위선부터 멈추라"며 "정부와 여당은 소수의 기득권보다 다수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는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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