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관세청,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긴급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기본절차와 청구기한 즉시 안내 등 환급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거쳐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000여개 기업 중 6000여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도 새롭게 마련,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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