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尹판결에 "韓과 법치 공유…사법부 독립성 존중"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한국 사법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미국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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