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미뤄질 듯…다주택자 현안 산적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하기로 했으나, 다주택자 현안이 부상함에 따라 관련 일정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을 거듭 비판하면서, 금융당국도 해당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말께 발표하기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미루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요 며칠간 다주택자 현안이 급부상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가계부채 대책 발표도 당분간 불확실해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을 '금융혜택'으로 규정하고 대책 강구를 직접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총량을 전년보다 더 낮게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별도의 목표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0%로 두는 등 상호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대출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현안은 단순히 매물 출회를 넘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금융당국의 '생산적금융' 정책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주담대 등 부동산 대출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로선 기존 실행된 다주택자 대출에도 '6·27 대책'과 '9·7대책'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만기연장은 불가능해지고 차주는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세입자 주거 불안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대출상환에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매년 만기연장할 때마다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액션 플랜을 짜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우선 은행과 제2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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