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두부터 시작된 '도산' 공포…1월 파산신청법인 192곳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1월 파산 신청 법인이 200곳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많은 수치다.

2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92건으로 전년 동기(117건) 대비 64.10% 증가했다.

법인 파산은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기업이 회생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절차다. 주로 경기 악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파산은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회생보다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법원 통계에서는 파산을 신청한 법인 유형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가 재무 구조가 취약해 도산 위험이 큰 중소기업 혹은 벤처·스타트업으로 추정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법인 파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95건, 2022년 1004건에서 2023년 1657건으로 치솟더니 2024년에는 1940건까지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2282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원이 파산선고 전 처리한 건수(218건) 중 인용(202건) 비중은 92.66%를 차지했다. 기각과 취하는 각각 4건, 1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부채 초과, 지급 불능 등의 파산 사유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소기업의 악화된 경영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 지표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 4대 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45%로 집계됐다. 역대 4분기 기준으로 2016년 4분기(0.5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전북·광주·iM뱅크)의 작년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도 총 1조364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1%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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