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尹 무기징역 판결 주목…"좌우 대립 격화" 경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언론들은 한국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대체로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후폭풍으로 한국 사회의 좌우 대립이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일부 보수 성향 매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과 대외 합의가 뒤집혀 온 구조적 문제를 거론하며 당파 대립을 넘어선 국정 안정과 한일 관계의 지속성을 주문했다.

일본 보수 성향 최대 일간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명분 없는 계엄령의 무거운 대가'라는 제하 사설에서 "한국에서는 과거에도 대통령의 비위가 잇따르며 퇴임 후 체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권력 남용을 부르기 쉬운 점에 더해, 보수와 좌파의 뿌리 깊은 대립이 역대 대통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새 정권이 이전 정권의 정책을 부정하고 대외 합의까지 뒤집어 온 일이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해 온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윤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며 "당파 대립을 넘어 일본과 함께 지역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좌파·보수 양측이 지지 확대를 노리며 비난전을 강화할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령으로 분열이 심각해진 한국 사회의 화합에 나서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 온 윤 전 대통령의 돌연한 '퇴장'은 한국 외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산케이는 특히 "계엄 이후 더 격화한 국내 보수·진보 대립도 완화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정권 교체 때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한국 외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신중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을 1면에 다루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부상으로 한국 사회의 균열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닛케이는 역대 대통령의 사법 처리 반복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이 강한 단임제 구조와 대립형 정치가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짚었다. 계엄 이후 '윤 어게인'을 내건 강경 지지층의 움직임, 야당 국민의힘 내부의 노선·전 대통령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소개했다.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은 이 사안을 1면과 국제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며 법원이 계엄 선포가 한국 사회에 초래한 비용을 "산정 불가"로 규정했다는 점,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국격·대외 신뢰 저하를 강하게 지적했다는 점을 전했다.

마이니치는 판결 이후에도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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