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尹 무기징역으론 부족, 아쉬운 판결"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대가는 오직 법정 최고형뿐"이라면서 "그러나 오늘 판결에서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기엔 매우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과거 전두환의 쿠데타를 단죄하고도 또다시 윤석열 '내란재범'을 반복한 아픈 역사를 기록했다"며 "향후 진행될 내란 전담 재판부 상급심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해 "오늘 선고가 반역의 역사를 끝내기에는 부족했던 만큼 남은 상급심에서는 사법 정의가 권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끝까지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미완의 정의가 온전한 승리로 기록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부산행동도 성명을 통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넘어갔다. 내란수괴와 그 수하들이 벌인 행태에 대해 확실히 규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죗값을 가감 없이 물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물론, 사면권을 박탈하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내란 공범들까지 모조리 처벌하고 단죄해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