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통합법 특례 복원 노력…형평성 맞춰야"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국회부의장) 의원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하 TK통합법)의 핵심 특례조항 복원을 위해 전면적인 샅바 싸움에 나섰다"며 "타 지역 통합 법안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했던 핵심 특례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대거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것을 두고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부터 재원 조달까지 국가의 지원 의무가 촘촘히 명시된 반면 TK통합법의 미래 산업 조항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공항 후적지 개발 국비 지원 근거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미약해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또 "TK에만 혜택을 더 달라는 식의 소모적인 지역 이기주의 대신 통합특별시 공통 현안은 공통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에 들어간 '지원' 조항의 구조를 초광역 통합의 공통 틀로 만들거나 TK에도 실질적인 지원 효력이 있는 동급 조문을 반영해 '같은 잣대'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목표 관철을 위해 요구안을 재설계하는 '투트랙' 협상 전술도 제시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는 지역 간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고 재정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시행령 제정, 후속 법 개정, 예산안 부대의견 등 우회 경로를 통해 관철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거대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및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을 고리로 대구·경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 삼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선조치 후보완을 전제하더라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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