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산업 보조금 절반 줄여라…세계 경제에 악영향"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산업 보조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렴한 수출 공세가 글로벌 경제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중국이 핵심 산업 부문 기업들의 보조금에 국내총생산(GDP)의 약 4%를 지출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2%포인트(p)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가 중국의 산업 정책 축소를 지적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중국의 산업 정책이 글로벌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며 "약한 국내 수요와 맞물려 중국은 제조업 수출에 성장을 더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MF 중국 및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소날리 제인 찬드라는 "(중국의) 산업 정책이 일부 분야의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었다"며 자원 배분 왜곡과 과다 지출을 문제 삼았다.

이번 권고안은 중국이 전기차(EV)와 같은 고부가 가치 품목을 포함한 제조업 상품 수출을 대폭 늘려 서방 국가와 보조금 갈등을 빚는 상황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는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은 중국발(發) 무역 불균형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해 왔다.

IMF는 지난해 중국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줄이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략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문제도 지적됐다. 중국은 부동산 문제 외에도 디플레이션 위협,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여러 난제를 겪고 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침체 대응에 3년 동안 GDP의 5%를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관은 2024년에는 중국이 미완공 주택 건설을 완료하고 회생 불가능한 개발업체의 퇴출을 지원함으로써, 부동산 침체 대응에 4년 동안 GDP의 5.5%를 지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IMF 아시아 태평양 토마스 헬블링은 "제안의 본질은 동일하다"며 "미완공 부동산과 그에 따른 중국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는 여전히 '방 안의 코끼리(모두가 알지만 외면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황기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성장 모델 전환도 언급됐다. IMF는 중국이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촉구해야 한다며, ▲국내 이주민(농민공)의 사회복지 접근 제한을 완화하고 ▲보다 누진적인 조세 제도로 전환하고 ▲연금 제도를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IMF 보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자국의 산업 보조금 규모가 추정치 만큼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정신 IMF 중국 담당 집행이사는 "중국의 산업 정책 규모와 영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과장됐다"며 "중국의 산업 정책은 개방적이고 국영·민간·외국인 투자 기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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