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까지

[서울=뉴시스]정리/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께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짚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까지 일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

▲12월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3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여분만 철수

▲1월6일
-공조본,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7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월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10시간40여분 조사

▲1월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1월31일
-서울중앙지법, 尹 '내란 혐의' 사건 형사합의25부 배당

▲2월4일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첫 재판 앞두고 '구속 취소' 청구

▲2월20일
-尹 첫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70분만 종료…직접 발언 없어

▲3월7일
-윤 전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24일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준비 절차 종료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4월 14일
-'내란 혐의'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본격 시작…1차 공판 출석
-尹, 첫 재판서도 "평화적 계엄"…검찰 "국헌문란 목적"

▲4월 17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 취재진 법정 촬영 허가

▲4월 21일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 진행…재판 모습 공개
-尹 "계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법적 수단에 불과"

▲5월 2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尹 직권남용 혐의 사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병합

▲5월 12일
-尹 '내란 혐의' 3차 공판 진행…"국민에게 할 말 있나" 묻자 침묵
-"尹, 체포의 체도 꺼내지 않았다? 배신감" 수방사 부관 증언
-'내란 재판'에 침묵 지킨 尹…윤 측 "직권남용 기소, 정치적 의도"

▲5월 19일
-尹 '내란 혐의' 네 번째 공판…탈당 후 재판 출석
-尹 측 "평화적 계엄, 불법수사" 반복…檢 "적법수사, 입증최선"

▲5월 26일
-尹 '내란 혐의' 다섯 번째 공판…대선 전 마지막 공판 출석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 신문
-"尹, '의원 끄집어내, 도끼로라도 문 부숴' 지시" 법정 증언

▲6월 9일
-尹 '내란 혐의' 6차 공판…대선 후 첫 포토라인
-軍간부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 들었다"…尹 직접 반박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임명

▲6월 16일
-尹 '내란 혐의' 7차 공판…'내란 특검' 임명 후 첫 재판
-尹, 취재진에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마"…특검 질문엔 침묵

▲6월 22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특검 이첩…특검보 출석해 공소유지

▲6월 23일
-尹 '내란 혐의' 8차 공판…내란 특검 尹 재판 첫 참여
-尹 재판 첫 출석한 내란 특검팀 "구속 만료 임박…신속 진행 부탁"
-尹 "막상 전쟁 터지면 계엄 못해"…내란 재판 증언 정면 반박

▲7월 3일
-尹 '내란 혐의' 9차 공판…특검 관련 질문 묵묵부답
-尹측 "내란 사건 특검에 이첩, 무효" vs 특검 "독자적 해석"

▲7월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7월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직접 출석…'재구속' 기로
-내란특검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적용

▲7월10일
-윤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尹 '내란 혐의' 10차 공판…재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
-尹측 "구속 8시간도 안돼…적법한 출석 요구 아냐"

▲7월16일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부당"

▲7월17일
-尹 '내란 혐의' 11차 공판…구속적부심사 하루 전 불출석
-尹측 "어지럼증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내란특검 "구인해야"

▲7월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오전 10시15분 시작…尹 출석
-윤 전 대통령 "구속 부당"…법원 "이유 없다" 기각

▲7월 19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7월24일
-尹 '내란 혐의' 12차 공판…3주 연속 재판 불출석

▲8월11일
-尹 '내란 혐의' 13차 공판…4주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 진행
-특전사 부하 "곽종근, 尹 통화 후 테이저건·공포탄·단전 발언"

▲8월18일
-尹 '5회 연속' 재판 불출석…변호인 "건강 회복되면 나올 것"
-수방사 부사관 "윤석열, 계엄 다시 하면 된다 말해" 증언

▲9월8일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9월19일
-尹 '내란 혐의' 19차 공판…'10회 연속' 재판 불출석

▲9월21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윤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 청구

▲9월26일
-尹, 85일만 '추가 기소' 재판 출석…짧은 흰머리에 수척
-尹, 보석심문서 "1.8평 힘들어…구속상태서 재판·특검 못 가"

▲9월29일
-尹, 내란 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10월1일
-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허가…증인신문 전까지만

▲10월2일
-尹 '13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재판장 "국민 알권리 고려해 중계"
-특검 “尹 선택적 재판 출석” vs 尹측 “재판중계로 여론몰이”
-법원, '재구속' 윤석열 보석 기각…구속 상태 유지

▲10월30일
-4개월만 '내란 재판' 출석한 尹…굳은 표정으로 곽종근 대면
-곽종근, 尹 면전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 명확히 기억"
-윤 "국회 군 투입, 질서 유지" VS 곽 "시민보호 못 들어"

▲11월3일
-곽종근 "尹, 한동훈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에…尹 "내가 왜"

▲11월10일
-尹, 내란 혐의 재판서 "계엄은 유사 군정"…法 "내년 1월 초 종결"

▲11월13일
-尹 '내란 혐의' 29차 공판…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尹 재판서 '홍장원 메모' 공방…특검 "증거 채택" 尹측 "출처 불명"

▲11월24일
-尹 '내란 혐의' 31차 공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증인신문
-여인형 "계엄 못해" 직언 후 尹에 무릎꿇어…"무례했다 생각"

▲12월4일
-尹 '내란 혐의' 33차 공판…문상호·김용군 증인신문
-尹 "부정선거 조사, 보통일 아냐…軍에서 원천적 불가능"

▲12월8일
-'계엄 비선' 노상원, 尹 재판서 "귀찮아서 증언 거부하겠다"
-노상원 '플리바게닝' 발언…특검 "실체 왜곡" vs 尹측 "불법 수사"

▲12월15일
-尹 '내란 혐의' 35차 공판…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증인신문
-"윤석열, 만취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언급" 증언
-이진우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윤석열 아닌 내가 한 말" 진술 번복

▲12월24일
-尹 '내란 혐의' 37차 공판…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인신문
-조지호 "윤석열,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 체포하라 지시"

▲12월29일
-조지호 "尹 '불법이다 체포하라' 지시 확실히 기억"…尹은 웃음

▲12월30일
-중앙지법 형사25부, 윤석열·조지호·김용현 사건 병합 심리
-또 尹 두둔한 김용현…"상징적 계엄, 작은 힘 되려 노력"

◇2026년

▲1월7일
-法, 특검의 윤석열 '내란 추가 증거' 공소장 변경 허가…尹측 반발

▲1월8일
-내란특검, 尹 구형량 회의…사형·무기징역 중 선택

▲1월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 연기

▲1월13일
-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

▲2월 19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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