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전남지사·지역 국회의원들에 공개 제안
"7월 출범 후 시장에게 미룰 수 있는 일 아니다"
"특별법 총 413개 조문…상향식 분권위 이정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통합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주청사(주소재지) 문제와 관련, 중립적인 공론화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더불어민주당·3선) 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 전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의미와 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한 뒤 공론화 기구를 통한 시청사 주소재지 결정을 공개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권한 이양과 산업 특례, 재정 지원이 단순히 거대한 또 하나의 슈퍼 권력이 돼선 안된다"며 "아울러 7월1일이면 시작될 통합시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시청사의 주소재지 결정도 당선될 통합시장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지사,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께 특별시청 주소재지 결정을 위한 중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제안한다"며 "양 시·도는 모든 힘을 다해 통합의 가치를 살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7월1일 취임식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그래야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통합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자 특별시장 출마예정자 중 한 명인 신 위원장의 제언으로, 통합 특별시 주청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둔 통합 특별법안을 두고는 "타 권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총 413개 조문을 반영하며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고, 이는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권한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상향식 분권'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통합시장의 권한 독점을 막기 위해 시·군·구로의 단계적 사무이양을 제도화하고, 의회의 부시장·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을 강화해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또 "인공지능(AI) 집적단지와 에너지 자립도시 등 초광역 전략산업을 결합하고,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례와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등 도농 상생 기반을 닦었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검토를 이끌어내 재정 자율성을 높였고, 연간 5조 원 규모의 지원을 담보할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키우는 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분권의 상징이자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로서, 광주·전남의 자긍심을 바로 세우고 주민 뜻대로, 제대로 된 자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