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전충남 통합법안, 차별 주장은 사실과 달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19일 행정통합 3개지역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같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법안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개 법안의 기본적 재정특례, 분권화 수준은 같다"면서 "다만 대전은 과학기술, 광주는 에너지, 대구는 지역중심축 등 각 지역특성화 측면에서 다른 것이지 현재 통과된 기본 베이스는 똑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충남통합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전충남은 균형성장의 패싱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멈추는 것은 옳지 않다. 추후 수정안을 만들고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발의 법안이 국민의힘 법안보다 후퇴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힘 법안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재원과 권한 배분 문제 등은 정교하게 2단계로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시의회가 이날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청취건을 재의결하려는 것에 대해선 "의결한 내용을 재의결한 사례가 없는데 행정절차의 효력이 있느냐"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충남도 가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이장우 시장과도 만나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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