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12·3 불법계엄은 친위 쿠데타…尹 법정 최고형을"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덕수와 이상민의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현행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에게는 유죄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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