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재판소원법, 총체적 결함 드러나…즉각 철회하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총체적 결함이 드러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은 출발선부터 부적절했다"며 "22대 국회 내내 논의조차 없던 재판소원법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마치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신호처럼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제도 개선이라기보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 1시간 만에 의결하고, 같은 날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사법부의 정점까지 장악하게 된다"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헌재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순간,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비대해진 헌재를 통해 사법부 전체를 정치 권력 아래 예속시키려는 사법 장악 시도"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의 뼈대를 건드리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역사와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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