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 총 네차례…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검토"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인기 침투 금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치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0시 50분경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처음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두번째는 지난해 11월 16일, 세번째는 같은달 22일 아침 7시 30분경, 네번째는 올해 1월 4일 새벽 12시 50분경에 무인기 침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지난해 11월에 두차례 보낸 무인기는 북한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또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정 장관은 "이들 행위는 이재명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상 처벌 강화, 무인기 침투 금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또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접경지역의 평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당국과 협력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철거, 자유의 소리 방송 중지,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재개 그리고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신뢰 구축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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