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만 유리한 제도 줄여야…일당독점 지방정치 폐해 누적"
"선거연대 논의 대상 아니라는 與, 책임 있는 집권여당 태도 아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2.1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8/NISI20260218_0021171475_web.jpg?rnd=2026021810323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대구 지역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범여 지방선거 연대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와 대구 두 지역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 체제와 지역주의 기반의 거대 양당 독식 체제로 구조화된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정치와 비정상적인 중앙집중 권력 구조, 일당 독점 지방정치의 폐해가 개선의 기미 없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참담한 민낯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란 사태이고, 돈공천과 부정선거의 악순환이며,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한 정당에 의해 독점되는 기형적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없애거나 줄이고 의회의 민심 비례성을 높이면 분단 체제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극우 내란 세력의 힘이 현저히 약화하고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일당독점 권력이 가장 공고한 상징적인 지역부터 시작하자"며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개혁 앞에서 작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어떻게 해도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안이한 꿈에 취한 민주당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과의 합당 불발 이후 범여 연대에 관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추진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연대·통합 추진준비위 상황을 두고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없다"며 "연휴를 마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단위에서 후속 논의 관련 협의·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논의가 마냥 길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선거연대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난항이라고 예단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쪽에서 내부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지를 저희가 준비한 원칙·내용과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 부분이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제안한 광주·대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가 선거연대의 '전제'인지 묻는 말에는 "전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제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설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 입장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촉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5조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및 강화를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고 누진 세율을 강화해 세 부담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분 종부세 강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이재명표 부동산개혁을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며 2월 중 발의·공론화를 공언했다.
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관해서는 "설 연휴 전 처리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야말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며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발언, 향후 논의 포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제2의 내란 발발을 원천 봉쇄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한다"며 "온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와 대구 두 지역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 체제와 지역주의 기반의 거대 양당 독식 체제로 구조화된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정치와 비정상적인 중앙집중 권력 구조, 일당 독점 지방정치의 폐해가 개선의 기미 없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참담한 민낯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란 사태이고, 돈공천과 부정선거의 악순환이며,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한 정당에 의해 독점되는 기형적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없애거나 줄이고 의회의 민심 비례성을 높이면 분단 체제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극우 내란 세력의 힘이 현저히 약화하고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일당독점 권력이 가장 공고한 상징적인 지역부터 시작하자"며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개혁 앞에서 작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어떻게 해도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안이한 꿈에 취한 민주당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과의 합당 불발 이후 범여 연대에 관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추진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연대·통합 추진준비위 상황을 두고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없다"며 "연휴를 마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단위에서 후속 논의 관련 협의·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논의가 마냥 길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선거연대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난항이라고 예단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쪽에서 내부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지를 저희가 준비한 원칙·내용과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 부분이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제안한 광주·대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가 선거연대의 '전제'인지 묻는 말에는 "전제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제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설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 입장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촉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5조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및 강화를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고 누진 세율을 강화해 세 부담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분 종부세 강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이재명표 부동산개혁을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며 2월 중 발의·공론화를 공언했다.
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관해서는 "설 연휴 전 처리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야말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며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발언, 향후 논의 포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제2의 내란 발발을 원천 봉쇄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한다"며 "온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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