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관련 보고서 채택…한국, 동남아 지역 범죄 심각성 강조
역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관련 보고서 채택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사이버 범죄 대응과 개인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산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은 9~13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진화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혁신 수단 활용을 강조한 '사이버 사기 범죄(CEF) 신규 보고서'와 미신고 역외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의 위험성, 스테이블코인 및 개인 간 거래 관련 '가상자산 프로젝트 보고서' 등이 채택됐다.
FATF는 사이버 사기 범죄 관련 신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확산금융방지(CPF) 체계 전반에서 혁신적 대응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위험 인식 제고, 실제소유자 확인 강화, 가상자산 규제 편입, 자산 회수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최근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FATF는 범죄자들이 규제·감독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 미신고 역외가상자산사업자 위험성 보고서와 스테이블코인의 개인 간 거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에는 각국의 거래 방식과 자금세탁방지 규제 도입 현황이 포함됐으며, 한국은 향후 국내 제도 도입을 위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FATF는 "보고서들은 민간 부문과 각국이 가상자산 부문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며 "회원국들이 관련 위험에 대응하여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FATF는 국제 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이란·미얀마의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고, 이란의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체계의 전략적 결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개정 성명을 발표했다. 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싱가포르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총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엘리사 마드라조 의장과 면담을 갖고 FATF 부산 트레인의 기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수검한 싱가포르 금융당국 대표 호헌신과 만나 한국의 평가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크리스 블랙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 사무국장과는 아태 지역 자금세탁방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FATF는 신임 의장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을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6월부터 2년간이다.
차기 총회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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