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품 70% 이상 EU내 생산해야 구매 지원·공공 구매 등 대상”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유럽연합(EU)은 전기차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70% 이상 EU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창문과 문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의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의 최소 30%가 EU 내에서 제조되어야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공공 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부문과 건설을 포함한 중공업 분야의 현지 부품 사용 목표는 EU가 2조 6000억 유로 규모의 제조업 기반을 살리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FT는 보도했다.

EU의 제조업체들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EU의 엄격한 기후 정책 준수 비용 때문에 공장을 폐쇄하고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오는 25일 EU 집행위가 발표할 예정인 산업 가속기 법안은 공공 조달 입찰에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등 EU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차량 구매를 지원하거나 공공 기관이 구매 또는 임대하는 신형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는 EU 내에서 조립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가 가격 기준으로 EU 내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안은 차량 배터리의 주요 구성 요소 몇 가지가 EU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업계가 배터리 기술과 소재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BMW는 해당 규정이 불필요한 비용과 관료주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면,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는 지난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현지 부품을 차량에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유럽산’ 공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U를 넘어 튀르키예와 영국 같은 제조 허브는 물론 일본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까지 ‘유럽산 현지 부품 사용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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