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행정통합 급물살…野 반발·주민 숙의 '잡음' 지속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해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전·충남 통합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졸속 처리 지적도 여전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합의 처리했다. 하지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도 담겼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 대구·경북에 대한 부분은 지역 정치인과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수긍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 (표결)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을 지피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만들며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추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설 연휴 이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에 야당이 제동을 걸면서 정부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에 특정 후보를 앉혀 지방선거에서 이기려 한다는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지역 반발 등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했지만, 여전히 주민 의견 등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지자체가 요구한 재정·특례 등 일부 조문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불씨로 남아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에 대해 시민단체는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통합 특별법 졸속 추진을 규탄한다"며 "행안위 통과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법 통과에 환영하면서도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만 반영됐다"며 "정부 재정지원 5조원을 법에 명시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수준에 머문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의 핵심인 지방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난 9일 행안위가 개최한 행정통합 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며 "통합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오는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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