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주장으로 비판하며 정쟁 도구로 삼아…유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혁안을 '방탄 입법'이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민생과 직결된 사법 개혁에 '방탄'이라는 억지 딱지를 붙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민주당과 국민 주권 정부의 노력을 억지 주장으로 비판하며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법 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며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아울러 법왜곡죄는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의 아픔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사법 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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